법령 관광진흥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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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관광진흥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상규 1 차정일 1 김종선 1 강달수 1 김교창 1 김기섭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6. 29. 선고 2006두4097 판결
  [거부청구등취소청구][공2007.8.1.(279),1188]
   거부청구등취소청구
   관광진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6년

3. 대전고등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3누1279 판결
  [거부청구등취소청구][미간행]
   거부청구등취소청구
   관광진흥법 파산법

2002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667, 2002. 3. 4., 기각
  관광사업등록신청서수리이행청구등
   관광사업등록신청서수리이행청구
 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파산법

1995년

5. 대법원 1995. 6. 29. 선고 94누14483 판결
  [특수목욕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5.8.1.(997),2608]
   특수목욕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관광진흥법 행정소송법

1992년

6. 대법원 1992. 11. 13. 선고 92누1308 판결
  [관광호텔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3.1.1.(935),132]
   관광호텔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

7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누7378 판결
  [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2.7.1.(923),1883]
  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학교보건법

1991년

8. 서울고법 1991. 12. 17. 선고 90구8802 제6특별부판결 : 상고
  [관광호텔업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하집1991(3),427]
   관광호텔업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